울산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7일 시교육청은 정부의 3차 추경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해 기정예산보다 351억원 감액된 1조7,94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금 감액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63억원, 자체수입 69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1.9% 감소한 수준이다.
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63억원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내년부터 전학년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일반계고등학교 기준 학생 1인당 82만원,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평균 68만2,000원 상당의 학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예산도 반영됐다.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63억원 △교원용 노후 컴퓨터 교체 11억원 △원격교육인프라분담금 4억원 등이다.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지원 18억원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지원 4억원 △추가 돌봄교실 운영비 등 7억원 등 코로나19에 지속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적된 방역체계와 교육여건 조성, 교육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2,3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 백서 발간 예산 3,455만원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 107억원, 예비비 97억원을 편성해 1회 추경분 214억원을 포함해 총 41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 보통교부금 감액 등을 고려해 세출 예산 구조조정도 적극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사업예산 166억원을 감액했다. △학생급식비 58억원 △시설비 36억원 △수영교육 11억원 △수학여행비 8억원 △기타 53억원 등이다.
1차 예비결산을 실시하고 개별사업의 집행잔액 예상액을 분석해 △공무직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비 22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93억원 △내부유보금 14억원 △시설비 22억원 △공기청정기 낙찰차액 18억원 △기타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40억원 등을 감액했다.
이외에도 △학교신·증설 7억원 △마을교육공동체 2억원 △체육시설·교구지원 4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억원 △울산SW교육지원체험센터구축 운영 3억원 △초등 1학년 교실개선 11억원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 2억원 등을 편성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정부의 3차 추경으로 인한 교육재정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 이를 통한 여유재원으로 고1 무상교육을 앞당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해 이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1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