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주도 ‘전국원전동맹’, ‘300억원’ 지역 교부세 성과 내나

울산 중구가 주도하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에 전국 지자체들이 추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는 원전 인근 지역 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법안까지 발의돼 전국원전동맹의 요구가 성과를 낼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는 총 16곳에 달하지만 전국원전동맹에는 12개 지자체가 활동하고 있다. 비참여 지자체들의 참여의사도 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난 주 가입신청서를 공문으로 보내왔고, 전남 함평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 주 박태완 중구청장에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남은 2곳의 원전 인근 지자체인 경북 포항시와 전남 장성군은 명확한 가입 의사를 아직 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원전 인근 지자체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이상헌 의원(북구)에 의해 국회서 발의되자 미가입 지자체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울산 중구의 설명이다.

이에 중구는 전국원전동맹 회장도시 자격으로 이달 중 포항시를 방문, 원전 인근 지역 모든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에 가입해 함께 힘을 보태자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들의 뭉치려는 이유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정부 기금 및 한수원 발전사업자 기금, 지역자원시설세, 법인세 등을 합쳐 원전지원금은 4,340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신규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시 지원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지원금은 울주군 등 원전 소재 기초자치단체 및 일부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됐다. 반면, 원전지원금의 근간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는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을 통해 비상계획구역을 변경, 원전 인근 지자체들도 방재계획과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원전 소재 지역의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20여명 규모의 ‘과’ 단위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인근 지자체는 예산 지원이 없어 조직개편 없이 재난 대응 관련 부서의 1인이 방사능방재업무를 맡아 제대로 된 업무수행도 힘든 실정이라는 데 있다.

전국원전동맹도시들은 법안 개정을 통해 연300억원 규모의 교부세가 지원되면 최우선적으로 방사능 방재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태완 중구청장 등 전국원전동맹 회장단이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의 주도로 지난해 10월 12개 지자체가 참가해 출범했고 박태완 중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부회장으로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