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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등 원전 주변 16개 지자체 '전국원전동맹' 결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국비 지원 요구 한목소리…회원 지자체 주민 314만 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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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대
  • 승인 2020.08.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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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 보장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 전국 16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맺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국비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12개 지자체가 모여 결성한 전국원전동맹은 출범 9개월 만에 4개 지자체 추가 가입으로 회원 지자체가 16개로 확대됐다.


해운대구를 비롯해 부산 금정구, 울산 중?남?북?동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이다. 회원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314만 명에 달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km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30km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근 16개 지자체는 국가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21대 국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당사자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법안 신설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상의 법안이다”고 밝혔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 보장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꼭 필요하며,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도 원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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