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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늘 본회의 ‘부동산 3법’ 처리 강행 …경색 국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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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동산 시장 혼란 조기 진정”
야 "입법 독주…부작용만 양산”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이냐”고 비판하며 여당과의 대화를 단절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며 여론전을 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박병석 의장이 부동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추진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강행하면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일단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유효했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한 후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도 거론되지만, 실질적 효과 없이 발목만 잡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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