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재정 충분해 4차 추경은 보류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에 대한 결정은 유보됐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곳 외에도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