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시·기업·노동계 코로나19 경영·일자리 문제해결 머리 맞댄다...고용유지지원금 내년 예산확보 논의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울산시, 기업,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 경제,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산업도시 울산에서 실업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확보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16일 울산국회의원협의회(이하 울국협, 회장 김기현, 부회장 이상헌)에 따르면 울국협 주관으로 울산경제위기 대응 노사정 간담회가 오는 25일 울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국협 소속 6명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경총, 한노총, 상공회의소, 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울산경제 및 기업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 감소 및 구조조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울국협이 제안해 성사됐다.

정치권, 행정, 노동계, 경영계 측이 다 함께 모여 울산이 처한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구조 조정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노력해 나가는 장이 될 전망이다.

간담회 회의 내용으로는 연말 국회에서 다뤄지는 국가 예산 중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방안, 노사정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응 현장사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기업, 노동자들의 요구가 높은 상태여서 내년 예산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원래 정부 지원 수준은 휴업수당의 50~67%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90%까지 올랐다. 울산에선 약 180억원의 지원을 받아 2,821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67%로 하향되고, 내년 예산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기업 경영과 일자리 보전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점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울산시 등도 뜻을 같이 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려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주요 취지다.

울국협 회장인 김기현 의원은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불황의 위기를 고통분담과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명분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인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모델을 협의회가 만들겠다”며 “상징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연말 예산 국회에서 울산의 고용 및 일자리 안정관련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울산의 고용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울산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