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대통령 지역공약 달성 위해 사유재산권 침범 괜찮나”
이채익 "국군체육부대 병영부조리 가해병사 실태조사해야”
서범수, 행안부 산하 업무 연관성 없는 ‘보은·낙하산 인사’ 비판
울산 국회의원들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원전 안전과 현 정부의 부조리 등을 따져 물었다.
#권명호(동구) 의원 = 한수원이 실시하는 원전기술자 강제 인사이동은 원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운영, 정비 등의 업무를 하는 원자력 직군에 대한 원전사업소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2018년 30명, 2019년 86명, 올해 8월말까지 235명이다. 같은 기간 동일 노형으로 발령을 받은 비율은 2018년 43.3%(13명), 2019년 45.3%(39명)에서 올해 32.8%(77명)로 지난해 대비 올해 12.2%p 감소, 숙련기술자들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수원은 “한울본부 등 비선호 원전사업소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운영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지만, 한수원 노조는 원전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권 의원은 “아무 기준도 없이 인사발령을 해 원자력직군의 직무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순환보직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성민(중구) 의원 =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달성을 위해 사업목적과 내용을 변조해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세부 중점사업인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강제수용이 필요한 토지의 사업 목적과 내용을 본래와 다르게 변조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LTIS)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사업목적과 내용까지 조작해도 되는 것이냐”며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이 의원이 국군체육부대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육상부 내에서 병영 부조리가 발생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감독)와 피해자가 서로 분리되지 않을뿐더러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상무 육상부에서는 후임병들을 향한 선임병들의 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도 연루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선수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국군체육부대 상무 선수 간 병영 부조리는 군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접수부터 실태조사 그리고 가해 병사 징계위원회까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울주) 의원 = 서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보은·낙하산 인사가 대통령의 친분이나 운동권 출신 경력으로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성헌 중앙회장은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87년 대선 당시 야권후보단일화에 앞장섰다. 연봉은 없지만 월 60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오랫동안 구 민주당에서 활동한 이명식 사무총장의 연봉은 1억1,000만원 수준이고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송세언 교육홍보 이사는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신이다. 연봉은 1억3,000만원이며,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서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폄훼해 왔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은 새마을중앙회의 수장이 되는 시대가 왔다. 전문성이 없더라도 대통령 찬스나 운동권 찬스로 한자리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