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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0원…도입 첫해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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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정부 교부금 495억…‘곶간 채우기’ 힘겨워
코로나19까지 겹쳐 긴축재정…기금 적립은 뒷전

 

울산시교육청이 경제 상황에 따라 ‘고무줄’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도입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유명무실’ 위기에 처했다. 당장 올해부터 1조원 넘는 교부금 중 약 500억원이 깎이면서, 현재 십원짜리 하나 없는 교육재정안정화 곳간을 채우는 일은 더 힘들어졌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통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지방기금법에 따라 울산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교육청은 14곳이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기금만 설치했을 뿐, 아직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타 시·도에서 시작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했지만, 이달 1일 기준 기금액은 ‘0원’이다. 서울, 대구,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등 7곳 상황도 울산과 마찬가지다.
기금 조성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청은 인근 부산교육청으로 3,900억원에 달하며 강원(2,537억원), 경북(2,270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기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리저리 적립할만한 여윳돈은 없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어 올해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7조 가량 깎였다. 이에 울산교육청의 정부 예산도 ‘반 토막’ 났다. 확정교부금 1조3,484억원에서 495억원을 줄여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뒷전 신세가 됐다. 올해 남은 예산부터 줄이고, 세입에서 또 줄여 써야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 직격탄까지 겹치며 교부금 규모가 늘어나리라 기대하기도 힘들다.
울산교육청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 사정상 당장 적극적인 운영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인데, 지난해는 재원이 가장 풍족했던 시기여서 남는 여유재원이 많았을 것”이라며 “울산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시작해 기금을 적립할 시기가 없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지거나 취소된 기존 교육청 사업비가 있는 등 추후 불용액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에서 예산 집행을 강조하고 있어 기금 적립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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