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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분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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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원·역사학 박사
  • 승인 2020.10.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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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원·역사학 박사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에 각종 국정과제 추진 난항
재정적 격차 해소 없이 재정 분권하면 수도권 쏠림 심화는 뻔해
중앙정부, 올해 지방자치의 날에 발전된 정책 대안 제시해주길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개천절과 한글날, 노인의 날 등 10월 한 달에만 각종 기념일이 대거 포진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탓인지 지방자치의 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 의원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첫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해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만 구민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니었다.

이어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기초 단체장은 물론 광역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마저도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는 시련을 겪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1995년 6월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도의회 의원,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방자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주민중심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자치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추진 중이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핵심은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 실현과 지방소비세 10% 이양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실현의 첫 단추와도 같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막히면서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판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방소멸 대응 등 중요한 국정과제들 역시 줄줄이 추진이 요원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 전 세계를 팬데믹의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치며 말 그대로 지방분권은 또 한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고 지방인구 소멸위험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여력에 따라 발생한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간 양극화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인구수 1,340만명으로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내세우자 서울시가 경쟁이라도 하듯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스타트업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무급휴직자 5,500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형 강소기업 200곳에서 일하는 청년인턴들에게 월 250만원의 급여지원 계획까지 발표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나 여타 시·도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잠잠한 것이 사실이다.



본격적인 자방자치시대를 연 지 25년,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공고히 하기 위해선 각 지방의 책임과 자율성이 커져야만 한다. 문제는 분권을 통해 권한을 나눠가져야 할 각 지방정부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재정분권이 필수 선결과제다.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권한만 나눠주면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뿐이다.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의 위기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2014년 50.3% 수준에서 출발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7년까지 53.7%까지 올랐지만 이후 3년 사이 다시 50.4%까지 제자리로 돌아간 점을 놓고 볼 때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다.

지방분권은 몇몇 소수의 목소리와 의지만으론 실현될 순 없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분권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이 먼저 확대돼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될 때 현실이 반영된 지방분권 실현은 목표가 아닌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중앙정부가 명심하길 바란다.

올해 지방자치의 날은 조금은 발전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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