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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감 자료요청 1,872건 ‘역대 최다’ 또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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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미세먼지 관리대책·수소산업 등 주요과제 요구 봇물
매년 ‘수박 겉핥기’ 행감 지적…‘현미경 감사’로 불식시킬지 귀추

 

 

 

후반기에 접어든 제7대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난해보다도 많은 1,87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또다시 갱신했다. 7대 의회 들어 초선의원들의 의욕에 앞선 양적 증가로 ‘수박 겉핥기’식 행감이란 지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이번엔 내실 있는 ‘현미경 감사’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일 울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 등에 총 1,872건의 행감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7대 시의회 첫 행감이었던 2018년 1,496건에서 크게 증가한 지난해의 1,842건보다 30건 증가한 것이다. 6대 시의회 마지막 행감이었던 2017년에는 1,330건이었다.
올해 5개 상임위원회의 행감 자료 요구 건수를 보면, 산업건설위원회가 559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주문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484건, 환경복지위원회는 464건, 교육위원회는 307건, 운영위원회는 18건이었다. 전년에 비해 행자위는 크게 증가했고, 산건위는 감소했다.
상임위별 주요 감사 계획을 보면, 행자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시책·사업 추진현황이나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 시정 10대 핵심과제 추진, 미래 신성장 전략(9 BRIDGES)과 울산형 뉴딜사업 과제·실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살펴본다.
환복위는 울산의 화학물질 배출량, 산단별 화학물질 등 누출사고 발생·처리, 4대강 상류지역 오염원 배출업소 실태, 미세먼지 관리대책,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태화강국가정원과 완충녹지·도시공원 관리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산건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육성,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자율주행차 개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관리, 동북아오일가스허브 추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위는 학교운영위원회 민원 발생·조치,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운영·성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교육공무원 징계 등의 현황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이지만 주말을 제외한 실제 감사 기간은 10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자료요청 건수만 크게 늘어나 무작위로 요구하는 것 아니냐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자료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질적 향상은 없었다고 본다”며 “양적 성과에만 치우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행감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지난해 행감에 대해 “각각의 의원들이 많은 목소리를 냈지만, 테마나 방향성을 갖고 공조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운영위 18건 17건 17건
행자위 484건 385건 354건
환복위 464건 464건 428건
산건위 599건 663건 405건
교육위 307건 313건 292건
합계 1,872건 1,842건 1,4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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