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사고 수사 ‘날선 질타’…김진표 청장 ‘진땀 해명’

#울산경찰 자살누명 노동자에게 사과해야=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범식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수사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4년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인 정범식씨에 대해 당시 경찰이 재수사까지 했지만 자살로 수사종결 했다”며 “울산청은 5년 4개월 만에 ‘산업재해’라고 나온 고법 판결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사과나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가 없었는데, 김진표 울산청장은 그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도 “국민들이 봤을 때 잘못된 수사는 경찰도 인정해야 한다”며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해야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다. 유족들에게 사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당시 경찰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단순히 부검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들의 자문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산재와 관련된 행정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단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한 경찰의 노력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달라 경찰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438건, 피해액 80억원=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누적으로 인한 수사 강화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38건, 피해액은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올해 8월까지 울산지역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438건 중 128건으로 29.3%(전국 평균 55.5%)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인데,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주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울산경찰청의 주 업무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유로 경찰 인사 불이익 없어야=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14명이나 교체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2017년 10월 수사 미진을 이유로 지능범죄수사대 수사대장과 수사관 2명을 교체했고, 2018년 1월과 8월에도 각각 6명, 5명의 수사관을 정기인사를 사유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정기인사라는 미명 하에 지방청 본부에 있던 직원이 일선 경찰서로 발령나는 등 ‘사실상 좌천성 인사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수사 담당 경찰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