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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내 출범”- 야 “후안무치”…‘공수처’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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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법 개정 작업 본격 착수”·이낙연 “국회법 절차 따라 이행할 것”
김종인 “모든 역량 동원 반대”·주호영 “시행도 안된 법 왜 바꾸나”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전면전이 재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수처 연내 출범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법 개정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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