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기금 조성 등 정주여건 인프라 투자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실질적 상생·정상적 인력운영 위해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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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주최한 '울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가 25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심현욱 기자 | ||
울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가족동반이주율 통계를 낼 때 1인 이주를 제외한 가족이 함께한 경우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이주까지 통계에 포함시켜 이주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박치덕 의장은 25일 오후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혁신도시 7년의 명암과 미래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토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평균 가족동반이주율이 64.4%(울산67.4%),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는 60%대(울산41%)라는 통계수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거의 가짜뉴스 수준”이라며 “가족동반이주율은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이전한 경우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1인 이주를 통계에 포함시켜 64.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1기 혁신도시 이전의 문제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고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2기 혁신도시를 추진해 또 다른 수만명의 희생자들을 양산하려는 음모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일 울산 본사 절반은 텅텅 비어있고 주말에 태화강과 정자항 등에서 여가를 보내야할 이전기관 종사자는 금요일 오후 절반 이상이 기러기 또는 주말부부로 서울에 간다”며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울산발령은 곧 실질적인 임금하락(원룸 월 마이너스 50만원, 주말 상경교통비 월 마이너스 40만원, 기타 통신 등 마이너스 10만원)이며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임금손실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본사에 발령 나서 근무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1년 동안은 울산시가 정착지원금 또는 문화생활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울산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일정부분 환수해 혁신도시 발전 기금 또는 지역상생 기금 등으로 운영, 혁신도시 정주여건 및 생활 기초 인프라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더 심각한 것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인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방대학우대 채용이라는 사실”이라며 “울산지역민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민 자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지역에서 자란 토박이 청년은 울산대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 지역사회 상생,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정의를 울산에 5년 이상 정주하고 초·중·고 중 5년 이상 울산지역에서 이수한 자로 재정의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울산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신세계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 융합 특구 유치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정섭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의 ‘혁신도시 이후 울산 중구의 변화와 발전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이대섭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박성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안승대 울산광역시 미래연구실 실장,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연구실 실장, 박치덕 울산 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 의장, 김영길 울산 혁신지구 발전연합회 카페 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입지의 폭넓은 누수 효과 확산이라는 기존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지역 간 상생과 균형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토론회가 신세계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 융합 특구 유치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