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추경·내년도 당초 예산·조례심사
안수일 시의원 “울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해 인구 늘길 기대”
산건위 “일자리기관 업무조정·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추진 만전”
행자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비 비효율적…자구노력 선행을”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울산시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환경복지위원회는 (위원장 이상옥)는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안수일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집행부서와 소통해 추진된 조례인 만큼 난임문제를 지원해 울산지역의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돼 인구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심사에서 환복위 위원들은 △부모교육 통한 아동학대 방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 심리상담 사업 지원 서비스 강화 △울산 자체 사회복지 정책 개발 △난임부부 시술비 국비사업 지속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짚었다.
윤정록 의원은 “일자리재단과 일자리센터의 업무가 유사해 중복된 업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두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재단이 지난 3월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성록 의원은 “내년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세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산업 환경개선사업 등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영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영세소상공인이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강조한 뒤 만족도가 높을 경우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위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문제와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백운찬 의원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핵심 사업인 장학사업비에 8억7,000만원, 평생교육사업비에 8억4,500만원을 쓰면서 인건비·운영비로 9억원을 지출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다”며 “울산의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단기적 계획, 자구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의원은 “공무국외여비 6억원,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시책개발해외연수(배낭연수),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등 15억원이 넘는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기적으로 맞는지 살펴달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교육청 행정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