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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낳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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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길 주필
  • 승인 2021.0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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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 등 총 5,150만원의 은행빚을 상환해준다. 지난 13일 셋째 자녀를 출산, 4,000만원의 첫 주인공이 탄생했다. 충북 제천의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이 화제다. 출생·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현상 등 저출산 쇼크가 각 지자체의 인구감소로 현실화되자 경쟁적으로 파격적인 출산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인구 100만명 사수(死守)에 나선 경남 창원시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저리(低利)의 ‘결혼드림론’을 지원하고, 3년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했다. 여기에 10년안에 자녀 두명을 낳으면 대출금 30%를 탕감하고, 세 자녀인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매년 4만명씩 인구가 감소한 헝가리가 비슷한 정책으로 30년만에 혼인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충남 청양군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높였다. 다섯째 이상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준다. 아이 5명을 낳으면 총 8,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울주군은 첫째 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남구·동구의 경우 첫째 30만원을 시작으로 셋째 이상은 100만원에 그친다. 지자체 예산은 빠져나가도 매력적인 액수가 아니다 보니 출산율 제고에는 효과가 없다.
 지원금 경쟁은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경쟁으론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힘들다. 사회적 지원 외에 교육과 관리·감독 역시 뒤따라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계속 늘어난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는 4만건이 넘는다. 이중 가정에서 발생한 것이 79.5%였다. 신고안된 아동학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아이를 낳으라고 외쳐대면서도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돈 받고 낳는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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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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