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위기에 ‘재평가’ 부탁”

정부의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 연기 건은, 지난해 2월 공개된 A4용지 71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 전문에 적힌 1번부터 8번까지의 범죄사실 중 5번에 담긴 내용이다. 5번은 송 시장과 송 시장의 핵심 참모인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장환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3명의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건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이 2017년 9월부터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모 오피스텔에서 일명 ‘공업탑 기획위원회’ 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가지면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승리 전략의 일환으로 ‘산재모병원 유치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시장을 공격하기로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그해 11월에 이미 기각이 결정된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는 시장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2018년 5월 24일에서야 발표됐다. 송 전 부시장의 압수된 수첩에는 ‘2018년 3월, BH(청와대) 회의, 이진석’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이 혐의에 대해 집중 반박했다.
송 시장은 일단, 2017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당시 장환석 청와대 국가균형발전행정관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차례로 만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예타 탈락 위기에 있던 산재모병원을 탈락시키지 말고 신중하게 재평가해줄 것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 시기 조정을 위한 청탁이 아니라, 무산 위기에 처한 지역 숙원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항변이다.

송 시장 설명에 따르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길부 의원 측이 “산재모병원 비용편익(B/C) 분석값이 낮아서 탈락할 위기다. 청와대에 얘기할 수 있는 송철호 변호사가 나서달라”고 송 시장에게 요청했다. 당시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도 “UNIST의 연구개발 기능과 그 효과를 산재모병원에 적용하면 비용편익 값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참고자료를 건넸고, 송 시장은 이를 토대로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예타 평가를 다시 해줄 것을 건의했다는 거다.
송 시장은 “당시 측근 중 누군가 ‘김기현 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 결정이 늦어지면 선거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해서 내가 크게 역정을 냈던 기억이 있다”며 “울산에 공공병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아는데, 선거에 활용한다는 작은 실리를 노리고 그런 청탁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울산 출신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실장이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어서 울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면서 “시민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이름은 검찰 공소장에서 처음 들어봤다. 검찰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청와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재판에 넘겨진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검찰이 산더미처럼 쌓인 수많은 증거들 중 하나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공판이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재판이 열려 누명을 털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