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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고 폭넓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2조? 20조? 당정간 고무줄 싸움 결과는 금주 중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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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두텁고 폭넓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3월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과 지급액, 추경 규모 등의 협의를 서두르고 있어 금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백신 불신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근거 없는 폄훼를 계속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당국에 대해 과감한 추경 편성도 재차 압박했다.
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 일괄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지붕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제도망에 편입이 되지 않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피해계층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폭넓고 두터운 지원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었다. 바른 지급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간 조율의 초점은 추경 규모를 얼마냐 늘리느냐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들어 12조원 수준을 이야기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대를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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