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윤정록 시의원 ‘공공의료원 설립방안’ 토론회
"2025년 착공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과제 산적
  민간 BTL 방식보다 재정사업으로 운영 바람직
  부지 선정 등 정치권 조속 합의 노력 필요”

 

   
 
  ▲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가 23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과 윤정록 울산시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복지부, 시, 민간병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본사 조혜정 사회부장도 토론자로 나섰다. 우성만 기자  
 

서범수 의원 “산재공공병원과 투트랙으로 가야…시가 정치권에 협업?역할분담 제안해야”

토론회 50여명 참석해 울산의료원 설립 시민 관심 커

울산이 지방의료원 신축 골든타임인 오는 2025년까지 착공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부지선정’, ‘운영방식’, ‘시-정치권 협치’ 이 세 가지는 속도감 있게 끝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울산시 행정에 공공?민간의료 빅데이터를 모두 접목해 지역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에 밀려 배제되거나 축소된 진료과를 유치하고, 여기에 상담?연구 기능까지 추가하는 형태의 울산형 공공의료원 모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목소리는 23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국회의원과 윤정록 울산시의원 주최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방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울산시 김상육 시민건강국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울산의료원 설립 방안’을 주제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울산대학교병원 안종준 진료부원장 △울산병원 김장년 행정부원장 △울산건강연대 박영규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아울러 필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완공되더라도 공공의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울산에도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최근들어 울산의료원 설립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분위기인데, 정치적 셈법은 다 빼고 시민 건강권에 포커스를 맞춰 협의해 나가자”라고 강조한 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서부터, 공공의료원의 적자구조 개선,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과의 역할분담 등 넘어야할 난관이 산적해있는 만큼 울산시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 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제안해달라”며 협치를 요청했다.

김상육 시민건강국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울산의료원은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7년까지 일반진료센터와 건강증진센터, 호스피스센터, 정신병동, 장례식장 등을 갖춰 개원될 예정이다. 규모는 300~500병상, 20여개 진료과, 인력 500~700명 규모로 설립되며 소요 예산은 1,500억원~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설립 방향은 △보건소-울산의료원-울산대학병원으로 연결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의료공공성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자원을 확보해 지역 건강안정망을 구축(사회적 책임강화)하며 △효과가 입증된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도입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유전정보(게놈) 기반의 맞춤형 의료진단과 치료로 정밀의료 산업의 성장을 선도(스마트병원 육성)한다는 등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김 국장은 부지선정과 관련해 “구군이 추천한 9개 후보지 중에서 시와 울산연구원이 1차적으로 3~4곳을 선별, 다음주 발주하는 타당성용역에서 최종 입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훈 복지부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적자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최근 몇년새 흑자로 전환된 곳도 상당수 있다”면서 “특히 울산의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무 강화 법개정이 봇물을 이루는 코로나 펜대믹 상황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는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의료원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부지를 최대한 빨리 선정하고, 추진 시간이 2~3년 더 걸리고 운영비 부담이 큰 민간BTL 방식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와 시의회 등이 의료원 설립에 하루 빨리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병원인 울산대병원 안종준·울산병원 김장년 부원장과 박영규 대표“울산의료원은 수익성이 낮아 종합병원급 기존 2차 병원에서 기피하는 진료과목 중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운영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착한적자’를 감당해야 하며 공공은 물론 민간의료 빅데이터를 토털 활용하는 울산시의 의료행정 시스템 개선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필자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몇 년이라도 운영해본 다음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게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법 있다”면서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2025년 종합병원으로 시작한 뒤 빨라도 2030년은 돼야 심뇌혈관 질환 등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 기능 추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산재병원과 별개로 울산시민 눈높이에 맞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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