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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설치기념식 및 현판 제막식'이 2일 울산지방법원 정문에서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이채익 국회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신면주 유치위원장, 이창림 울산변호사회장, 강석근 울산법무사회장 등 참석 내빈들이 현판 제막 후 축하박수 | ||
울산 시민들과 법조계의 숙원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기념식이 2일 오후 울산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효관 부산고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법원장,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이채익(남구갑) 국회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이창림 울산변호사회장, 강석근 울산법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효관 부산고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6대 광역시 중 하나로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인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소해서 울산과 양산지역의 사회 평화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부산고법의 책무이자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계기로 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다가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더욱 충실하고 투명하게 책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던 울산에 재판부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인데도 그동안 고등법원이 멀리 있어 항소를 포기하는 시민들도 많았고,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심적 부담과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 자리는 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끌어낸 우리 시민들이 기본 권리를 바로 찾고 울산이 광역시로서의 자긍심까지 확실히 세우는 역사적인 첫걸음의 자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설치를 계기로 사법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현판제막식이 진행됐다.
부산고등법원은 1987년 9월 1일 개원해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 항소심을 담당했다. 2010년 2월 창원지역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미진했다. 2012년 울산가정법원과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형성됐으나, 2018년 울산가정법원만 문을 열었다. 6년만인 2018년 11월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유치활동이 재개됐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한 16만여명의 염원에 법원행정처가 화답하며 울산원외재판부가 이날 개원하게 됐다.
당초 예상 시기보다 1년가량 앞당겨 개원한 울산원외재판부는 2개 재판부로 출범했으며, 형사·민사·가사 등 모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는다.
울산원외재판부 개원에 맞춰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부도 설치됐으며, 현판식은 3일 오후 4시 50분 울산지검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