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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의료 확충,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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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숙 건보공단 부산서부지사 자문위원
  • 승인 2021.03.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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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숙 건보공단 부산서부지사 자문위원  
 

 공공의료 비중 5.5% 불과…병상비율 지역 간 편차도 커
‘공공병원 설립 비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대비 효율적
발빠른 감염병·재난 대응 위해 공공의료 조속히 확충돼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의 대 확산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사태로 전체 병상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장기화 되면서 병상확보 문제와 의료진의 과로상태 등 점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전체의료기관의 5.5%, 병상은 9.6%에 불과해 OECD 평균 1/10수준(2019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병상비율이 울산?세종 0%, 인천 4.5%, 강원 23.4%, 제주 32.1%로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태이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해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1개 건립에 1,500~2,500억원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신분당선 약 3km 건설비용과 같아서 미래를 예측해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대비 효율적인 투자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열악한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27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결정되어 2026년 준공 계획 소식은 400만 부산시민 모두가 환영을 표시했다.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였고, 지자체 역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발전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정숙 건보공단 부산서부지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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