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보편적 의료 안전망 제공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옥 교수는 “울산의 높은 연령표준화사망률과 공공보건의료의 양적·질적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봤을 때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최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제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최소 안’이 아니라 다른지역 지방의료원의 장단점을 파악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 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의 제안 가운데, 보편적 의료안전망은 △감염·외상·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필수의료 △노인·아동·이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국가 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말한다.

공공성 강화는 △권역 내 인력이나 일반인·환자 대상 교육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구심적 지원역할 △민간의료기관의 적정의료서비스, 근거중심 의료, 질 평가 점수 향상, 인증 획득 등 공공성 강화 유도로 설정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이나 복지서비스 간 연계성 강화 △단계별 예방활동 및 건강 환경 조성 등 사업수행 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지역공공보건 의료계획 정책수립 지원 등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옥 교수는 설명했다.

울산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는 300병상±100, 진료과 16개과, 건강증진·검진센터, 특수클리닉, 응급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정부의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란 발표에서 “코로나19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병원 설립운동의 가능성을 열었다”며 “예타면제법이 발의됐고, 서부산, 서부경남, 대전지방의료원이 혜택을 봤으며, 울산과 광주의료원, 대구제2의료원, 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감염병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설립에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해 적용토록 했다”며 “그러나 1년 사이 예타 항목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울산과 광주 등 후발지역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형평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부분의 비중을 낮춘다 하더라도 정책성 평가에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나 연구도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공병원 설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나 인근 국공립병원과의 협력 연계 강화로 허리역할을 기대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적자 파악과 함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면서 광역 공공의료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협력 김정회 센터장은 ‘지방의료원 현황 및 경영 수지 지원방안’ 발표에서 “지방의료원의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단기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원가기반 적정수가 설정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론 기존 수가 불균형 해소, 공익적 적자 구분 및 지자체 부담, 공공병원지원본부단 설립을 통한 전문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용빈 국회의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안’,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의 ‘울산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울산건강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은 전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울산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