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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사각지대서 두번 우는 학대피해 아동, 구제책을 찾아라울산 울주군 아동학대 근절·신속대응 울주형 시스템 마련 토론회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학대피해 아동 지원 등 검토
예비부모 단계별 교육·조사공무원 전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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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은 3일 이선호 울주군수의 주재로 박혜원 울산대 교수, 이순영 춘해보건대 교수, 이은실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여정은 장학사, 박종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김시욱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과 신속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울주군 제공)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보육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아이를 위해 울산 울주군이 ‘울주형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이 3일 아동학대 근절과 신속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선호 울주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박혜원 울산대 교수, 이순영 춘해보건대 교수, 이은실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여정은 장학사, 박종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김시욱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보육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대 또는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아이가 더이상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부모가 보육을 위해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이가 어린이집과의 갈등으로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일부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맞춰져 있어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면적이 넓은 울주군의 지리적 여건에 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접근성이 낮은 점도 부적합한 이유로 꼽혔다.
대신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시간당 최대 1만40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학대피해 아동을 우선 순위로 두고 울주군이 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울주군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최우선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차선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또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부모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혜원 울산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육아 지원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같은 지원을 받을 때 부모가 꼭 받아야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비부모 또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은 많지만,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데서 접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울주군은 임신 초기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보건소와 연계해 예비부모부터 양육과정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언택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공감했다.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가 맡게 돼 ‘공공화’가 이뤄진 데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순영 춘해보건대 교수는 “아동학대 사례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숙련된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현재 울주군에 활동하는 담당 공무원 7명의 업무 과중도 예상되는데,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충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원 충원도 즉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아동학대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제도적 범위에서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울주군만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며 “토론회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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