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손꼽히는 갈등영향분석 전문기관 두 곳이 울산 ‘제1호 공론화’ 안건인 야음지구 개발 갈등을 조정하는 용역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운동의 메카로써 ‘대화보단 투쟁’ 기류가 강한 울산 토양에 시민들의 숙의적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갈등해결제도가 과연 안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로써 울산형 공공갈등 해소 모델을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야음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적 명분쌓기에 그칠 것이냐를 시험할 공론화 무대가 본격 개막된 셈이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인 3일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공모를 마감한 결과 모두 2곳이 응모했다.
2곳 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다양한 갈등.분쟁 현장에서 조정안을 이끌어내고, 공공갈등관리 모델을 제시한 경험이 풍부한 국내 대표적 전문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 용역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공모했다.
이후 10여개 관련 기관.업체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는데, 다행히 갈등영향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들이 응모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용역은 용역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이뤄진다.
이들 2곳 중 누가 용역의 수행기관이 될지는 시가 아닌 평가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1998년 이후 처음 시도되는 지자체 차원의 공론화 사례인 만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모집 공고’를 냈다.
시는 7명의 평가위원을 최종 선발하기로 하고 3배수인 21명을 모집했는데, 공모 결과 총 23명이 지원했다.
평가위원 최종 선정은 지난 3일 마무리됐는데 △갈등영향분석 관련 전문가 4명 △대학교수 2명 △타 지자체 공무원 1명 등 7명이 뽑혔다. 야음지구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이거나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한 사람은 애초부터 평가위원 모집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진행절차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일부 수용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9일 평가위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주 안에는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내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달 내 용역 착수보고회도 가질 예정인데, 국토부가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을 주기로 약속한 만큼 울산형 공공갈등 해소 공론화 모델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야음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해 7월, 일몰제 시행으로 58년만에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옛 야음근린공원 일대 부지(83만6,550㎡)에 오는 2027년까지 총 3,596세대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다. 사업 개발자는 LH이고, 국토부는 사업 허가권자이다.
애초 LH는 야음지구에 4,22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단지를 짓기로 하고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지구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역 내 반대여론이 커지면서 공론화 절차까지 진행되자 세대수를 3,596세대(624세대↓)로 축소,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에 지구계획을 신청한 상태다. 이 경우 공원녹지 면적은 기존 44만8,000㎡에서 51만5,000㎡로 6만7,000㎡ 넓어진다. 남구 문수월드컵 축구경기장 규모와 맞먹는 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