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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LH 투기 의혹, 與 셀프 조사로 공세 차단 野 LH 꼴 보러 촛불 들었나...국토위 9일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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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으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시험대에 섰다.


야당에서 정부 합동조사단 활동에 ‘셀프조사’ 프레임을 걸고 검찰 수사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강력 수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LH는 엄밀히 말해서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이어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과도기여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경이 협력하고 합동해서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 모델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청 산하의 국수본이 검찰과 협력해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가족·친인척 명의 포함한 가명·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한 점 의심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당 내에서는 LH 투기 의혹이 검찰 개혁 문제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수사론에 힘이 실리면 자칫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이 흔들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제도 수정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범위에 없는)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대여(對與) 압박을 이어가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 투기 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표 출신의 정세균 총리가 마치 자신의 하부 조직인 양 국수본부장을 불러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시를 하달했다”며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세균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9일 오후 2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안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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