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울산 최초 '1인 가구 정책 조례' 제정·공포…1인 가구 정책전담반 운영 등

울산 중구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1인 가구에게 맞춤형 지원을 벌이고자 지역 최초로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다.



중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초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역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현재 울산 중구 1인 가구는 전체 9만2,936가구 가운데 34.1%(3만1,168가구)로, 전국 평균(39.5%) 보다는 낮다. 하지만 2018년 31.2%, 2019년 32.2%, 지난해 33.9%로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율 상승폭이 가파르고, 구시가지 위주 일부 동은 1인 가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책제안, 분야별 발전시책과 추진과제 및 방법 마련,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제도개선,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나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졌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달 일자리와 돌봄,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한 정책전담반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1인 가구 정책전담반은 실태조사 위한 설문문항을 결정하고, 조사관련 자문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1인 가구 기초 실태조사는 3월 말 기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1인 가구가 사회적 가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가족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