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민주·국민의힘, 두달여 지나도록 뚜렷한 결과없어
조사 해놓고도 공개 안한 與 이해불가…野, 약속한 부분 이행해야”
울산시민연대는 13일 울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는 정당 차원이 아닌 법적 강제력을 통해 진실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 사태 이후 울산의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당 모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뚜렷한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다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느슨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자체조사가 아닌 수사기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중앙당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며 3기 신도시 부동산 소유자는 ‘0’명, 울산시가 진행하는 7개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부지 소유자 1명 있으나 공직 선출 전 매입했다는 결과를 도출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수사권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차명투기 등을 확인할 방법은 쉽지 않다”면서도 “조사를 해놓고도 그 결과를 공개발표하지 않는 민주당의 입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주권자 앞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현안이 터지면 각 당의 선명성 경쟁, 보여주기식 입장이 난무한다. 정치적 대결이 필수적이나 그에 걸맞는 해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미지 정치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넘기 힘들다”며 “더 많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 선출직에 대한 각 당의 솜방망이식 대응은 현재의 난국을 풀어나가야 할 정치의 역할, 정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정치인과 관련한 부동산 문제가 음과 양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당의 자체조사 수준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수단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권자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