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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급공사 ‘또’ 체불…부실한 ‘관리·감독’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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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사, 108개사에 10억원 상당…작년에도 3억여원 체불
  울주군, ‘직불’ 제도 확대 등 재발 방지 약속 제대로 안지켜져
“직불 책임 ‘원청’ 기영산업에 있어…협의없이 ‘과투입’ 탓”

  하도급사 “원청과 협의 후 진행…늦어도 추석 전 해결 노력”
 

   
 
  ▲ 울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3일 울주군청 앞에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공업용수 관로공사 현장에서 대금 체불이 발생했다며 울주군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울산의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10억원 상당의 대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억대 체불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뒤 ‘직불’ 제도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3일 울주군청 앞에서 울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은 ‘관급현장에서 체불이 웬말이냐’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울주군이 발주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공업용수 관로공사 현장에 투입한 살수차 3대의 대금 4,100만원 상당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금을 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언제 받을 수 있을지라도 알 수 있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공업용수 관로공사는 105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서생면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에서 온산 하수처리장까지 약 10.7㎞의 오폐수 공업용수 관로 등을 잇는 내용으로 2019년 7월 착공해 오는 10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기영산업이 이 공사를 낙찰 받았고, 하도급 업체인 ㈜네오그린 측이 공사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불 문제는 네오그린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투입된 장비 업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이 공사 현장 체불 규모는 장비 업체와 식당 등 총 108개사에 걸쳐 10억원 상당에 이른다. 지난 2개월 동안 체불 규모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현장의 체불 문제는 지난해 9월에도 불거졌다.(▷2020년 9월 28일자 1면 보도) 당시에도 네오그린 측과의 계약으로 현장에 투입된 중장비 등 대금 3억여원 상당이 체불됐다.

상황 수습에 나선 울주군은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등 대금을 모두 직접 지불해 더이상 체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이나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급 당사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있는데, ‘권고’ 대상인 장비 대금 등을 이 현장에 대해서는 의무·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네오그린 측에 직불합의서와 장비 임대차계약서, 대여지급보증금 관련 서류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울주군의 관리·감독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담당 직원은 바뀌었고, 네오그린과 계약한 장비 업체의 직불 책임은 원청인 기영산업 측에 있다는 게 현재 울주군의 입장이다. 울주군은 직접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현장에 투입된 업체들의 ‘직불’ 내역과 비중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울주군은 이번 체불 사태가 네오그린 측이 협의 없이 현장에 인력과 물량을 ‘과투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처인 자신들과 협의 없이 하도급사가 임의로 계약된 물량을 초과해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하고 있고, 올해 4월에도 울주군에 체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미뤄보면, 수개월 동안 울주군은 이른바 ‘과투입 작업’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원청인 기영산업과 하도급사인 네오그린이 협의했는지는 몰라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현장에서 감리단 등을 통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기성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원·하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 등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오그린 측 관계자는 “원청인 기영산업 측과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결코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최대한 방법을 찾아 이달 말, 늦어도 추석 전에는 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 공사 현장에 대해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기성금 50억원과 노무비 13억원을 지급했고, 8번째 요청·청구된 기성금 20억원과 노무비 5억원에 대한 심사를 중이다. 해당 공사의 1회 실시설계변경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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