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서 “北 관영매체 보고 뒤늦게 사실 파악
만일 실제 상황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
문 정권, 가짜 평화쇼…결국 북핵 고도화 등 시간 벌어준 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이 모든 사태의 근본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이며, 6개월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며 “"만일 실제 타격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예의주시만 하는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 정권은 5년 내내 가짜 평화쇼를 성사시키는 데만 몸이 달아있었다. UN의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우리 국민들이 백신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북한에 백신 지원할 궁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가짜 평화쇼를 성사시키는 데에만 몸이 달아있었다. 북한 짝사랑을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왔나. 쓸데없고 나약한 굴종적 대북정책은 결국 북핵 고도화, 무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줬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 측 발표에 앞서 발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사 사전 징후를 포착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 장관은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했는데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 한미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정보) 정보여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한미 공조하에 세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다섯번째이고, 2020년 4월 4일 이전에는 바로바로 발표를 했다. SI 때문에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질타하자 서 장관은 “순항미사일은 발표를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서 장관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 “2000년 초부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을 알고 있었고,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형핵탄두 장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