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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널들이 공해마을 보도 영상을 보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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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철 장생포동 26통 이주추진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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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UTV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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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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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휘웅 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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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V취재진이 만난 남구 장생포동 26통,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주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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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V취재진이 각 지자체를 찾아 관계 공무원에게 공해이주사업 담당 부서를 묻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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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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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문제 해결 의지가 관건, 내년 지방선거 공약돼야”
주민 “우리가 마루타냐” 공장 가동 위주 정책 의혹
‘기형적’ 울산 도시개발이 원인, 담당 부서조차 없어
“행정으론 한계, 이주 문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
UTV는 지난여름 남구 장생포동 26통 마을,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등을 찾아, 공해이주사업 당시 울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이주하지 못한 채 공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해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공단 매연과 악취로 빨래를 널어놓지 못하는 마을, 공장 소음에 고통받는 마을, 화학·폭발사고의 위험에 처한 마을 등 공해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공해 이주와 관련한 지자체 담당 부서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UTV는 전문가와 함께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정원 UTV국장,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 서휘웅 울산시의원, 김상철 장생포동 26통 이주추진위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민 보다 우선인 공장 가동
현재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 및 온산공단 인근 마을은 행정 편의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울산의 공해 이주사업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공장을 잘 가동하기 위해 진행됐다”라고 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시절,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공장이 잘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실제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주 대상지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장생포동에 살고 있는 김 위원장은 “울산시에서 1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이유가 주민들의 건강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마루타도 아니고”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 위원장은 “시청을 찾아가 데모도 하고 시위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말했다.
공해이주사업에서 제외된 각 마을 주민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었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1990년 중반 주민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추가 이주계획까지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시의회에서 제가 그렇게 떠드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국장, 과장, 계장까지도 현장에조차 나가지 않는다”며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울산시가 가장 잘 알지만, 전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시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념 없는 도시계획
한 교수는 “아무리 울산이 공업도시지만 인구 120만 대도시에 공업지역 면적이 주거 상업 면적을 합친 것 보다 넓다. 굉장히 기형적이다. 울산시가 민선으로 이뤄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옛날 국가 산단시절 중앙정부가 개발하던 그 개발 방향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 도시개발 계획부터 어긋나서 마을 옆에 공단이 자리 잡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등이 전형적인 사례다.
강 국장은 “실제로 기존에 있는 공단을 가보면 입주율이 형편없다”면서 “신규 산단을 왜 자구 조성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교수는 “이게 일종의 난개발이다. 지주들과 개발업자가 행정기관을 움직여 계속 공단을 만들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울산 전체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이익에 매몰돼 있는 업자들의 의견이 훨씬 크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정치로 결정하고 행정이 풀어야”
서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울주군 산성마을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서에서만 답변이 왔다고 한다.
그는 “환경으로 접근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면서 “산단개발, 도시개발 부서가 나서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해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노년층이라 10년이 지나면 그분들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한 교수는 결국 정치로 결정하고 도시계획(행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행정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이기 때문에 명령권자(단체장)가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 공약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 국장은 “공해이주사업이 진행된 지 30년이 흘렀다.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공해 공장 인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울산시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마무리했다.
‘공해마을:끝나지 않은 이주이야기’ 마지막 편 영상은 울산매일 U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iusm009)과 공식 홈페이지(www.iusm.c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