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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예”라고 수긍하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관리가 늦었다는 지적에도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