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의원, 행정사무조사 추진…“관련 행정 적절성 여부 파악”
국민의힘 “野 특정 정치인 재조사…명백한 ‘대장동 의혹 물타기’” 반발
표결땐 통과 가능성 높아…성남시의회 ‘대장동 행정사무조사’는 무산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제기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나서 여·야 공방이 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놓고 “대장동 의혹의 물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인데, 민주당이 다수인 울산시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 11명은 13일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이 안건은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 요구 등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 90일 간 조사하고, 완료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보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의 범위는 울산시 삼동면~역세권(KTX 울산역) 도로 개설사업 전반에 걸친 분야다.
발의안은 “최근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조사권 발동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련 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신뢰 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행정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14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심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위원회가 구성돼 11월 4~17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추진은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제기된 “2007년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야당 정치인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반면 당사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 한 것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 전의 사실이 아닌 야당의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의혹을 시의회에서까지 다시 조사하려고 꺼내든 것은 명백한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이 낸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울산시의회는 민주당 17명과 국민의힘 5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미 민주당 의원 11명이 안건에 동의한 만큼 만약 표결로 간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