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매년 20억 상당 예산 지원…전면 무료화땐 70억원 이상 소요
동구에 30% 수준까지 부담안 제시했지만 난색 표해 협의 난관
통행 차량 분류 등 행정력 낭비…외지 차량과 형평성 문제도
市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시의회 동의·사회적 합의 필요한 부분”
울산시가 동구 주민들의 ‘숙원’인 울산대교 염포산 터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동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검토 첫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18일 울산시는 ‘염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천석 동구청장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송철호 시장에게 현안 협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동구는 염포산 터널 통행료의 20% 수준을 동구에서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30% 수준까지 동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최근 동구가 난색을 표하면서 협의가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현재 울산대교 염포산 터널구간의 통행료는 소형(2.5t 미만) 기준으로 500원이다. 운영 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와 협약한 통행료는 700원인데, 이 중 200원을 울산시가 지원하고 있다. 중형(2.5~10t 미만)은 1,100원 중 300원을, 대형(10t 이상)은 1,500원 중 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통행 차량의 98% 이상은 소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울산시가 염포산 터널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한해 약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전면 무료화할 경우 현재 통행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예산 부담은 7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무료화 땐 현재 우회도로인 방어진순환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염포산 터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지원 예산도 늘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염포산 터널구간의 일일 통행차량의 등록소재지를 분석했는데, 전체 차량 중 37%가 동구 주민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4개 구·군과 울산이 아닌 외지차량이 절반씩 차지했다.
울산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동구가 일정 수준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염포산 터널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낮은 구·군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시는 동구와 ‘분담 비율’을 협의하면, 다른 구·군과도 같은 비율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동구가 일정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울산시의 ‘검토’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동구와 원활하게 협의하더라도, 이후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행 차량의 소재지에 따라 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선 통행 차량을 인식·분류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각자 차량의 신청을 받고, 하이패스를 이용해야지만 가능한 절차인데, 행정력 낭비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때 울산이 아닌 외지 차량에 대한 지원 문제도 과제다. 동구지역 기업체든 관광지든 경제활성화를 위해 방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염포산 터널을 무료화할 경우 주민들의 요구는 대교 구간까지 포함한 전 구간 무료화로 불붙을 수도 있다. 울산하버브릿지㈜가 운영하는 2045년 6월 10일까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구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시의회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