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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여당 정치인 관련 보도 시정권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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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 현장 
이채익 “언론 보도 위축 우려…기사 선정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이상헌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율 저조한데 홍보비만 펑펑”

박성민 “코레일, 2007년 이후 기술직 출신 역장 0명…혁신 노력 없어”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정치인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19일 이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930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사생활 침해’ 사유에 따른 시정권고가 82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372건(12.7%), ‘자살관련 보도’ 345건(11.8%) 순이다.

이 의원은 “2015년 438건이던 시정권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275건으로 급증했다”며 “2016년말 국정농단 당시 쏟아진 최순실 관련 의혹 기사에 대한 언중위의 시정권고 조치는 22건에 불과했는데, 조국 사태 당시 관련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97건에 달했다”고 했다.

또 “2019년 이후 정치인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총 272건인데 여당 정치인 관련 시정권고가 75.4%인 205건”이라며 “여당 정치인 관련 기사에 시정권고가 집중되는 점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 권고는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사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추진으로 홍보비가 800% 증가했지만 집행률은 부진해 코로나19 위기 속 무리한 사업확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2020년의 목표 인원은 12만명이었지만 참여 인원은 9만6,000여명으로 달성률이 80%에 그쳤다. 사업비 160억원 중 집행액은 65.3%에 불과했다.

2019년에 비해 참여 인원과 사업 집행액이 크게 감소했으나 2020년에 사업비 중 홍보비가 800% 이상 증가해 미비한 참여율에 비해 홍보비에만 지나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전용 홈페이지인 ‘휴가샵’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숙박 및 여행상품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홍보보다 실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민(중구) 의원 = 2007년 한국철도 108년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직 출신 역장이 탄생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무직 출신의 역장 인사 발령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첫 기술직 역장이었던 대구역장을 포함해 2007년에 2명(운전, 전기통신), 2009년에 1명(토목)의 기술직 역장을 발령한 이후, 현재까지 총 3,049명의 역장을 발령하는 동안 기술직 출신 역장은 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종합적인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박 의원은 “코레일이 혁신 의지와 함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것은 속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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