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신속한 ‘에너지가격 안정화’ 조치 단행 필요

최근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가 올해 동절기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에너지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세에 접어든 국내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율조정,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기관의 주장이다.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시장의 영향’ 자료를 통해 신속한 에너지가격 안정화 및 에너지 수급?재고관리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국제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며 10월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이 작년 보다 각각 두 배, 열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20년 배럴당 42.3달러에서 2021년 10월 81.1달러까지 치솟았다.
LNG 현물 가격도 2020년 3.8달러/MMbtu에서 2021년 10월 38.5달러/MMbtu로 10배 폭등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가격 급등세는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지속된 뒤 내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LNG 수급 불균형이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예상되는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에너지가격 급등이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1년 10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평균 30%이상 증가했다.
유가와 LNG 현물가격의 급등으로 천연가스의 도입비용이 빠르게 증가해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수요 증가는 에너지 도입비용 증가를 가속화하며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할당관세 등의 세율조정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정책조치가 시급히 단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인하폭은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고려해 20% 이상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돼 적용중인 LNG의 할당관세(기본세율 3%)의 1%p 이상의 추가인하 단행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료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LNG 현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약 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 가동도 주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