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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일 울산시청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신도여객 노동자를 만나 격려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 내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공약 발표
“공공의료원 설립·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국가과제로 추진
  인구·산업 밀집 ‘메가시티’보다 분권으로 ‘생활공간 민주화’ 추구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일 다양한 사업장과 노동자가 있는 울산을 ‘신노동 특구’로 지정하고 주 4일제 선도 운영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울산을 방문한 심 후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4일제 시행 준비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양대 노총,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분야별, 노동 형태별로 대표 사업장을 지정해 1년 6개월 동안 주4일제를 시범 적용하겠다”며 “울산에 ‘신노동법 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들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신노동법 체제를 선 적용하고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산업 탈탄소화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기업의 임의적인 대량 해고는 절대 불가하도록 하겠다”며 “탄소산업 일자리와 탈탄소 녹색 일자리가 최대한 1대 1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전환’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최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 메가시티) 설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 과밀화의 메가시티를 주목했는데,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시대에 메가시티는 정답이 아니다”라며 “인구와 산업이 밀집하기보다는, 전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삶의 질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생활 공간의 민주화’를 지역 분권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4년 양당 정치는 심각한 불평등을 낳았고, 그 최대 피해자는 청년과 지방이다”며 “지역별 거점 대학들이 탈 탄소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청년들이 녹색 전환을 주도해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분산형 소도시 전략’을 펼쳐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탈원전의 중단 없는 진행도 약속했다. 그는 “탈원전이 흔들릴 때마다 울산 시민의 미래도 흔들린다”며 “기존 원전의 지역경제효과도 물음표다.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 6기에 투입된 9만 명의 인력 중 울산 시민은 2만 명”이라면서 울산의 해상풍력단지 등 세계적으로 공인된 녹색에너지 성장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500병상의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과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국가 과제 추진 등 지역 숙원 사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울산을 ‘일하는 시민의 공존문화도시’로 만들어 울산을 문화 역사의 도시로 리브랜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녹색 혁신을 통한 시민 교통 편의 보장, 공유 전기자전거 공공차원 도입, 공원·숲·산책로 조성, 울산 노동역사관 격상을 제안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울산 학교비정규직노조 농성장을 방문한 뒤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환담, 민주노총 울산본부 도시락 간담회, 버스 노동자 농성장 방문, 현대자동차 노동자 출근 인사 등 일정을 소화하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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