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 확산땐 울산 석유화학 수출 최대 1억5,000만달러 감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울산 석유화학산업 수출액이 최대 1억5,000만달러의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따라 지역 화학기업들이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저탄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세제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직접적인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 산업과 운송장비 산업은 풍선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김영민)와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이 1일 롯데호텔울산에서 개최한 ‘탄소중립 시대의 울산지역 주력산업 대응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이동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26년 도입이 예상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울산지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CGE GTAP(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화학 및 금속산업은 세가지(①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②저탄소 기술 도입, ③세제 혜택 부여) 시뮬레이션에서 모두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 산업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9억1,250만달러 생산이 느는 것으로 나왔다.

또 선박을 포함한 운송장비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줄때에만 생산이 느는 것으로 기계산업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에만 생산이 늘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와 운송장비 수출은 세제 혜택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 울산의 화학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은 최대 1억980만달러, 수출은 최대 1억5,540만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탄소국경세 도입을 선언한 EU와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통해 사전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탄소저감 기술 도입과 저탄소 제품 생산 동기 부여를 위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 열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은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발표에서 “에너지 집약과 원료지향형 특징을 지니는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철강과 시멘트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이어서 탄소중립으로 전환 때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탈 탄소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별 네트워크 형태의 갈등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효율적 원료 전환을 위해서는 바이오 원료와 수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성공적인 탄소중립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발표에서 탄소중립 사회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탄소 제로를 추진하는 기술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