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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초대회장인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오른쪽)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해 김보라 시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 ||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꾸려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창립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존폐 향방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0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당시 창립총회에서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고, 같은해 7월 협의회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이 꾸려졌다. 경기도가 자체 임대해운 세종지방자치회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사무국은 울주군 파견한 행정사무관 등 공무원 3명, 경기도가 지원한 인력 3명 등 총 6명으로 운영 중이다.
사무국은 올해 6억여원을 사업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사무국 사무실 이전, 기본소득 관련 정책발굴을 위한 용역 등이다. 사무국은 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오는 3월께 발주해 오는 6~7월께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3,5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발굴 용역은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3월께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워크숍 등 주요 일정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사무국은 밝혔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명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창해왔고, 관련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있다. 협의회도 당시 이 후보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지지하는 지자체들이 가입하면서 출범했다.
전국 약 80곳의 지자체가 협의회에 가입했지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 지자체는 50여곳에 그치고 있다. 이들 지자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정치적 행보”라거나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자체의 협의회 가입이 지역 공론화나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 없이 이뤄진 탓에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올 하반기 협의회 탈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협의회 설립 취지인 ‘정책적 공론화’는 시작도 못한 채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단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선거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이 급부상할 수도, 반대로 아예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인사는 “정권이 교체되면 지방정부협의회는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라며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선출되면 협의회 가입을 유지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초대회장인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는 협의회 회원 지자체인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