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 의무 노력에 최선을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당연히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사고라는 것이 예고되지 않아 무작정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제부터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에 기업들과 지자체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기업과 지자체들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업장 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안전조치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예산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이 법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모호한 규정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높은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여력 약화 등의 이유로 사업장마다 부담과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시행 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가 되지 말자는 인식으로 사고 예방에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찌됐건 중대사고는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장 안전 담당자는 물론 각 구성원들이 모두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라도 자기가 속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잠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전체 사업장으로 번져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을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방관한다면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각인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처벌을 받기보다는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지켜내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 부담으로 사업주들의 경영 의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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