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리적 중심축 되는 곳' 문구삽입 요구에 수면 위로
송 시장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청사 후보지 제안
갈등 봉합 못하면 `특별자치단체' 출범 무기한 연기될 수도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냐 vs 양산·김해·창원 등 경남이냐.”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최초의 초광역권 연합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청사 소재지, 즉 메가시티 수도(首都)를 어디로 정할지를 둘러싼 지역간 갑론을박이 뜨겁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는 전날인 25일 부울경 합동추진단에 공문을 보냈다.
간단히 요약하면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제5조(사무소의 위치)에 “특별연합 사무소는 ‘지리적 중심축’이 되는 곳에 둔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내용이다. 굳이 ‘지리적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면 경남 양산 즈음이 부울경의 중간 지점쯤 되는데, 특별연합 수도를 경남지역에 유치하겠다는 포석이다.
그간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특별연합 사무소는 부울경 관할 구역에 둔다’는 큰 틀만 정해두고, 청사 소재지 입지는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암묵적인 동의가 이뤄져왔는데, 경남이 “지금 논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경남의 논리는 이렇게 풀이된다. 최근 특별연합 통합의회 의원정수를 3개 시·도 광역의회별로 똑같이 9명씩 균등배분하는 방안이 확정됐는데, 이를 두고 ‘인구가 적은 울산으로선 사실상 수혜지역 아니냐. 의원정수 문제는 경남이 울산에 양보한 것’이라는 경남의 심리가 발동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청사 소재지는 경남에 ‘양보’하란 뜻이다. 이런 심리는 의원정수와 청사 소재지 문제를 따로 다룰게 아니라, ‘패키지’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논리로 이어져 결국 정식 공문으로 접수됐다는 거다. 현재 경남에선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등 일선 지자체들이 공개적으로 유치경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은 중립성을 담보할 ‘특별연합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이다. 과열 경쟁과 불필요한 갈등을 키울게 아니라, 합리적 기준을 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송철호 시장은 이날 오후 새해 인사차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무조건적인)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를 특별연합 청사 후보지로 제안했다.
송 시장은 “복합특화단지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특별연합 청사 입지를 염두에 뒀던 곳“이라며 ”향후 청사 소재지 논의 단계에서 복합특화단지가 최적의 조성지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특화단지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부지(1만447㎡)를 정해놨다”며 “또 KTX 역사에서 나오는 곳에 지금은 도로인 것처럼 조성돼 있지만 향후 ‘광화문 광장’ 같은 광장을 조성할 계획도 있다”고 부연했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완성되면 사통팔달 교통은 물론이고, 인접한 곳에 전시켄벤션센터도 위치해있으며, 바로 뒤엔 영남알프스가 펼쳐져있는 등 최적의 조성지라고 자부한다”고도 자신했다.
‘통합의회 의원정수를 울산에 양보해줬다’는 경남의 심리에 대해선 얼굴을 붉혔다. 송 시장은 “광역지자체간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구수를 기준 잣대로 적용하는 건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아니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남도가 굳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지리적 중심축’이라는 문구를 넣겠다면, 우리는 ‘인문지리적 중심축’이라는 문구를 넣길 원하고, 또 ‘선정위원회’를 꾸려 합리적 기준 아래 충분히 논의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부산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부산은 경남의 공문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 두 광역단체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단, 울산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부산시의 코멘트에 대해 “경남의 요청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결국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작금의 갈등 상황을 봉합하지 못할 경우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단체 출범식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애초 부울경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식 시기를 빠르면 올해 3월, 늦어도 7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부울경 특별연합에 확실한 지원을 약속해온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 전인 2월 안에는 출범식을 개최하자며 서두른 분위기였다.
2월 출범이 가능하려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부터 완성해야 한다. 이 경우 부울경 3개 시도별 광역의회의를 통과한 뒤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득해야 끝난다.
이 때문에 청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과열 경쟁과 갈등으로 확전된 부울경의 신경전에 가장 화들짝 놀란 건 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울산을 직접 방문해 ‘울산이 양보할 순 없냐’는 취지로 중재에 나섰다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 손으로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부울경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경남의 공문 전문을 공개할 순 없지만, 압축하면 통합의회 의원정수와 청사 소재지 문제를 별건으로 다루는 건 합당치 않으니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의사결정 단위는 ‘공동단장회의’, ‘3개 시도별 광역의회 위원장 회의’, 3개 시도별 단체장·의회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담’ 등 3개인데 경남의 제안을 어느 단위에서, 언제 논의할 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