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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간호사회, 숙련인력 확보 등 필요
법안 지지 속 국회본회의 통과 촉구

의사協, 국민 건강·생명 위협 우려
15일 법제정 저지 궐기대회 열기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시간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간호사회는 간호법 지지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11일 울산시간호사회는 지난 9일 소위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이다.

울산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였던 1944년 일본이 의료인을 차출하기 위해서 의료법으로 묶었다”며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간호사들의 업무와 복지 등과는 거리가 있다. 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간호사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OECD 가입국 중 국내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월등하게 많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 떼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상에 나가면 1년안에 40% 가까이 일을 그만둔다”며 “경력이 쌓여야 실력있는 간호사들이 임상에 많이 배치되고 의료서비스가 올라가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국가는 전 세계에 90개국이 넘고, OECD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만 간호법이 없다”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10년 이상 경력의 수간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부의장·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부회장·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간호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의사회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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