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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설 거리 조율만 남았지만
늘릴려면 비용 최소 수십억원 증가
시행사-분양업체 책임소재 떠넘겨

비대위, 중앙부처에 방안 마련 촉구
 

	▲ 울산 북구 율동지구 한신더휴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2일 울산시청 앞에서 율동공공주택지구내에 위치한 송전탑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우성만 기자

▷속보=울산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규모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설치 예정이던 송전탑 이설 방안이 사실상 거리 조율만 남았지만(본지 2022년 3월 21일자 9면 보도), 거리를 늘릴 시 비용이 최소 수십억 가까이 늘어나는 데다 비용부담을 두고 시행사와 분양업체가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어 송전탑 이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각 입장을 중재하던 지역 정치권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손을 놓으며 협의가 지연되자, 주민 측은 중앙정부부처에 직접 항의하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울산도시공사는 북구 효문동·양정동 일원 23만5,140㎡부지, 2,44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해 ‘케이블헤드’라고 하는 대규모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업지구경계 북측 약 140m지점에 154㎸ 송전선로 송전탑 1기, 남측 약 40m지점에 154㎸ 송전선로 송전탑 1기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은 지중화가 되면 송전탑이 철거되는 줄로만 알았지 이 같은 철탑이 들어설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 율동 한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수개월에 걸쳐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다.

주민 반발이 극심하자 도시공사는 남측 송전탑을 옮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술적인 검증을 통해 특정 거리 이설 시 견적을 뽑아냈다. 이에 따르면 50~60m 이설 시 약 18억원, 100~110m 이설 시 25~26억원, 190~200m 이설 시 44~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서 쟁점은 송전탑 이설 거리와 비용부담 두 가지이다.

현재 도시공사 측은 약 50m 이설을, 비대위 측은 190~200m 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도시공사 관계자는 “견적으로만 봐도 190~200m 이설은 50m 이설보다 그 비용이 2~2.5배가 넘는다. 이 비용도 어디까지나 견적이지 명확한 것이 아니다”며 “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탑 간 거리가 약 40m를 넘어가면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대위는 “단지에 지어질 아파트 높이가 약 60m인데, 송전탑은 기본 46m에 언덕 높이까지 합치면 족히 70m가 넘는다. 철탑 하나가 아파트 조망권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며 “전자파도 ‘몇 m 거리 떨어지면 괜찮다’ 같은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을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라며 190~200m 이설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소재.

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5월 ‘케이블헤드’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울산 북구 율동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요지 공급공고’를 분양업체에 보냈으며, 업체 측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주민들이 철탑이 세워지는지 모르고 분양 신청을 했다는 입장.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동시에 시행사의 공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분양업체서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분양업체 측은 ‘케이블헤드’라는 용어는 일종의 금속 용기의 명칭으로, 철탑이 세워진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또 송전선로가 지중화돼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추가로 철탑이 들어선다는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해 책임 없다는 입장.



이를 두고 울산시, 시의회, 북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서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가지며 중재안을 모색했지만, 지금껏 뚜렷한 결과물을 내진 못했다.

게다가 최근 6?1지방선거 준비로 지역 정치권도 해당 쟁점에 실질적으로 손을 놓은 상황이다.

이에 비대위 측은 지속적으로 집회를 가져 사안을 알리는 한편, 직접 중앙정부부처를 찾아 뚜렷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울산의 수많은 정치권에 호소했지만 수개월째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아예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중앙정부부처를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상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 소속 30여명은 12일 울산시청 앞에서 송전탑 즉각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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