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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민주, 추경 심사 예결위서 ‘尹 정부·檢 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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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野, 검찰공화국·특수부 협치 등 비판
한, 경청 취지 답변 속 조목조목 반박
여야, 53조 초과 세수 두고도 으르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9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 난타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새 정부에 한 장관을 비롯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점을 부각시키며 “검찰공화국”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최근 단행된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한 장관 당사자의 인선에 대해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라며 추궁했다.
이에 한 장관이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반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하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한데 묶어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다 수사 끝났고 털었으니까 상관없나”라며 한 장관의 검사 시절 논란을 들춰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감춰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이라고 답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역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통합을 실천하고 내 사람을 쓰고 싶은 과욕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 측근 인사를 챙기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정부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한 첫 검찰청 인사에 대해서도 특정 정권과의 관계나 이념 성향에 따라 특혜 또는 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뤄졌다”라며 “(법무연수원 티오를) 늘려서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권남용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정책적인 일까지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한 장관도 수사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여야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도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경제, 세수 추계가 (두 달 만에)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나”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반가운 일이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계획하고, 그럼 앞으로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경제회복도 물가상승 등을 가정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어우러져서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도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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