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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광역단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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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광주, 부산, 대전, 경남 등 5개 시도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1회 지방의료원 설립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시·도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울산·부산·광주·대전·경상남도
대전서 첫 포럼 실무협의회 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모

울산의료원 예타재조사 통과 기대

 

“58년만에 신설하는 지방의료원, 제대로 만들어야죠.”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울산과 부산, 광주, 대전, 경남 등 5개 시·도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머리를 맞대기로 하고 공식 논의채널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전날 대전에서 ‘제1회 지방의료원 설립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시·도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지방의료원은 △울산(500병상) △광주(350병상) △대전(319병상) △서부산(300병상) △경남 진주(300병상) 등 5개다.<표참조>
지방의료원 신규 설립이 추진되기는 1964년 제주 서귀포의료원 설립 이후 처음인 만큼, 5개 시·도 실무자들이 모여 공통의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즉, 58년만에 설립하는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다보니 어느 시·도이건간에 진료·운영 체계며,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스마트병원 설계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산적한 현안과제도 풀고 지방의료원 설립 역량도 업그레이드해보자는 거다.

 


특히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선 ‘의료장비 국비 보조비율을 50억원 한도 내’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이 역시 공동협력을 위한 시·도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하나씩 해결할 방침이다. 현행 지침상 지방의료원 설립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울산 등 특광역시의 경우 건축공사비와 시설부대비는 정부와 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의료장비 등은 5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5개 시·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도별 설립 단계별 정보교류 및 공동지원’, ‘지방의료원 설립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실제 △오는 8~9월께 ‘지방의료원 설립 시도협의회 운영 협약’ 체결식을 겸한 오픈포럼 개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 관련 건축학회, 대학교수,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관계자 등을 인력풀로 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운영 △지방의료원 설립 포럼 운영 등이 예정돼 있다.
현재 대전, 부산, 경남은 2020년 3월 범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면제해줬고, 후발 주자로 나선 울산과 광주는 현재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예타 재조사 통과’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울산·광주는 BC값 확보를 위한 논리를 함께 개발하고, 부산·대전·경남은 병원건축 기법 등 추진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을 같이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과제를 논의할 공식 대화채널이 바로 ‘지방의료원 설립 시·도협의회’이다. 이 협의회는 지자체장으로 구성하고, 실무를 논의할 과장급 실무협의회도 꾸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는 건축사·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외 병원 설립 흐름과 전략 등을 살펴보고, 공공의료시설 설계·편익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면서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5개 시·도를 차례로 돌면서 감염병, 의료원 운영, 건축, 설계, 감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포럼을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달 인수위가 국가균형발전 공공의료분야 지역공약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비롯해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대구 제2의료원 설립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광주 원자력의학원 설립 △세종 국립세종의료원 설립 △충남 국립경찰병원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립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경남 공공의료말 확충 △제주 공공의료 선진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표>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

시·도 규모 사업비 준공예정 비고
울산의료원 500병상 22개 진료과 2,880억원 2027년 타당성재조사 진행중
광주의료원 350병상 2,195억원 2027년 타당성 재조사 진행중
대전의료원 319병상 21개 진료과 1,759억원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서부산의료원 300병상 20개 진료과 1,835억원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300병상 19개 진료과 2,087억원 2027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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