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銀 등 금융관련기관 10곳 포함
시, 유치 희망 명단 20개 리스트업
우정혁신도시 확장 등 3개안 마련
“큰틀만 검토 특정하기엔 아직 일러”
울산시가 윤석열정부들어 추진 동력이 되살아난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대비하겠다며 유치 희망 리스트를 재정비한 결과 기존 보다 2배 확대한 20개 기관이 목록에 올랐다.
시즌2 이전 공공기관의 입지도 사전 검토했는데 ‘우정혁신도시 확장안’을 비롯해 ‘제3의 공간에 집적화’, ‘기능별 분산 수용’ 등 크게 3개 시나리오를 도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최근 유치 희망 명단을 리스트업했다.
새로 업데이트된 명단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수출입은행’과 금융위원회 소속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을 포함한 10개가 추가됐다. 전략적 차원에서 두 은행을 제외한 전체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다.
원래 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난방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10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희망해왔는데 총 20개로 두 배 확대한거다.
기존 유치 희망 기관의 기능은 ‘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재난안전’, ‘산업’에 방점이 찍혔는데 여기에 ‘금융’ 기능이 추가됐다. 산업도시인 울산은 전국에서 수출입 통관액 실적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다, 대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도 상당수라는 점 등에서 설득 논리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과연 몇 개 기관이 울산으로 이전할 지 현재로썬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입지를 어디로 하는 게 바람직할지도 미리 검토했다.
시는 지난해 울산연구원에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울산시 균형발전방안’ 협약과제를 의뢰해 작년 연말 최종보고서를 도출한 바 있는데, 추가 이전 공공기관의 입지에 방점이 찍혔다. 이 협약과제는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인 정현욱 박사가 수행했다.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입지는 △우정혁신도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확장한 뒤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집적화하는 방안 △제3의 공간을 마련해 집적화하는 방안 △분산 수용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구체적인 입지는 시가 비공개 조치하면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도시개발 전문가그룹에선 ‘우정혁신도시 확장론’에서부터 태화강역·KTX울산역·송정역 등 ‘역세권 개발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A씨는 “울산 내 도시균형개발 관점에서 보면 중구 우정혁신도시를 확장해 집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중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공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이 없는 산업 불모지”라며 “그나마 장현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논리를 들었다.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전국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도 최근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혁신도시로의 이전 원칙”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태화강역 일대 거점공간을 연계한 제3의 입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씨는 “수년 뒤 태화강역은 KTX이음과 트램, 도심항공모빌리티(UAM)까지 모든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앙역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인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나 야음지구 수소타운을 연계하면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집적화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C씨는 “울산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신도심 조성 방침이 담긴 울산KTX 역세권 서부권 일대가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가 언급됐지만 공기업의 강한 반발과 지역간 과열경쟁 속에 매번 제속도를 내지 못했다“면서 “물론,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한 만큼 시즌2가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큰 틀에서 방향만 검토했을 뿐 어떤 기관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다보니 입지를 특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선 국가균형발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표 혁신도시 시즌2’ 본격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전 방위사업청’, ‘부산 산업은행’ 등 일부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했지만, 노무현정부 이후 각 지역으로 옮긴 153개 기관에 대한 ‘선평가 후이전’ 입장도 피력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인 ‘기회발전특구’에 밀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자칫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다만, 윤석열정부 5년의 국가균형발전 밑그림을 그린 김병준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폭 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시사했다. 그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선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노력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같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