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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방선거 前 처리 될까, 與 "36.4조" 野 "5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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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본회의 개최 ‘데드라인’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의 시계도 촉박하게 돌아 가고 있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지방선거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점심부터 다시 모여 앉아 각기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51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을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000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한편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국회의장 선출이 변수로 돌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과 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를 맞교환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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