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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투입 지원금만 1천억 … 준공영 전환땐 연 50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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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기자
  • 승인 2022.07.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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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김두겸 시장 제동 민선7기 사업, 문제없나 <3>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7개 업체 770대 운행 1,700명 종사

고유가 감안 연말께 보조금 더 늘듯
2년 동결 직원 임금 반영땐 ‘눈덩이’
김 시장 "예산부담 커" 재검토 주문


김두겸 시장이 민선 7기 울산시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시동을 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울산은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 중인데 작년 11월, 전임 송철호 시장이 '시내버스는 공공재'라는 취지로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체결하면서 울산도 20년 만에 준공영제 막차에 올라타는 듯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지난달 16일 인수위 도로교통건설 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선 체제에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보니 단체장으로선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기엔 부담이 크겠지만, 예산 부담이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 울산 제외한 6개 특·광역시는 준공영제 
이후 인수위는 민선 8기 출범 직전 민선 7기 재검토 사업 목록에 준공영제를 포함시켰다. 

김 시장은 4일 취임 후 첫 월간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도 김동훈 교통건설국장에게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전환하면 시 재정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나"라고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다. 이날로써 세 번 연속 급제동을 건 셈이다.
이로써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한 민영제 도시인 울산의 시내버스 운영 향방은 민선 8기 체제에서 원점부터 재검토될 전망이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며 시 재정지원 없인 운영을 이어갈 수 없는 시내버스 업체 vs 이미 운영비의 96%를 지원해주고 있는 울산시.
애초 시는 내년 5월까지 울산에 딱 맞는 모델을 개발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턴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울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버스운행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초 전문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14일 착수보고회도 열렸다.
전국에선 서울시가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을 신호탄 삼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2009년까지 도입했고, 제주는 2017년도에, 경기도는 2018년도에, 작년엔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창원시도 준공영제로 갈아 탔다.


# 송 시장, 공공재 취지 내년 도입 약속
이날 김 시장의 질문에 대한 답 즉, 준공영제 도입시 시내버스에 추가 투입해야 할 시 재정이 얼마인지부터 언급하면 '연간 40억~50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가 올해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1,000억원이다. 단, 올들어 계속 치솟는 고유가 상황을 감안하면 올 연말께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정산해줘야 할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표 참조>

 
업계에 따르면 버스연료인 CNG(천연가스) 가격은 7월 현재 MJ(메가쥴·열량단위)당 18.7931원으로 작년 6월의 11.4272원보다 무려 두 배 가량 올랐다. 이런 여파로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올해 CNG 부담이 전년보다 80억~100억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울산의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1대당 73만6,000원으로 책정됐는데 고유가 여파가 더해진 올해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운송원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용역을 통해 확정된다. 
2년 연속 동결된 승무원 임금을 올해 인상한다면 재정지원금 규모는 더 불어난다. 시 재정지원금의 76%가 임금이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7개 시내버스 업계에 114개 노선, 770대가 운행 중이며 승무원은 1,700여명에 달한다. 
앞서 울산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2020년부터 2년간 은행에서 400억원을 대출 받았다. 당시 버스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평균 승객수가 30%나 급감한 탓에 한달 수입금도 평균 30억원 줄었고 누적적자가 210억원에 달했다. 확보한 예산만으론 재정지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다. 당시 이자가 가장 낮은 금융권과 대출계약을 체결했지만 국제금리가 들썩이면서 2.36%던 이자부담은 현재 4%대까지 치솟았다. 올해 확보한 예산 1,000억원으로는 이 대출금을 언제 갚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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