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시교육청 결산
목표 미달성사업 원인 분석 강조
교권 침해 학교차원 관리도 당부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4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천미경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불용액 중 8개 부서의 15개 사업에서 50%이상 불용액이 나왔는데 3년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영상 제작 등의 사업은 추경 시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이월금으로 넘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백현조 의원은 2021년 처음 조성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관련해 "시설 안전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안전 관련 예산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 운용 시에는 중장기적 집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기금운용 관련 계획 등 자료를 요청했다.
손명희 의원은 성과보고서 미달성 사업 중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실시율 등 달성률이 '0'인 사유에 대해 질의한 뒤, "목표를 잡은 후 결산 시점까지 달성률이 '0'인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며 "플랜 B를 마련하는 등 미달성 원인을 분석해 성과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유준 의원은 "울산에서 작년 교권침해건수가 88건에 달했는데, 1년 사이에 2.5배씩이나 불어나고 교권 침해의 내용이 상해,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등 더 과격해지고 있다"라며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겠지만 첫째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