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

진통끝 통합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복지·여성 종합적관점 정책실행 기대효과
시민 혜택 대안 집중 사각지대 ‘제로’ 도전

 지난 달 울산시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4조 9,444억 원을 편성하면서 그 중 복지예산이 1조 5,535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8년 복지예산이 8,92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사이에 74.1%(6,612억 원) 늘어난 수치다. 복지예산이 증가한 만큼 시민들의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많아질수록 전달체계가 복잡해져 그사이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는 구조다. 때마침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울산시가 복지예산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선 8기 들어 지속가능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논의 등 여러 난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이다.
 새로 개편되는 기관은 여성이나 복지 중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획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간혹 왜곡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울산시 계획대로라면 여성·복지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간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정책의 대표성만큼 실효성을 내기에 다소 부족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 미약하게나마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진단하는 기능만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을 얻을 수 없었다.
 이제 다른 방법을 고민할 때다. 기관의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몇 개 더 맡는다고 해서 효과가 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울산시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교한 해법을 주는 것이다. 특히 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로 인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두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한곳에 모으면 미래가 무궁무진하다. 중복되는 행정기능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여성과 시민이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과 사업 간 협업으로 신속한 실행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사와 분석 기능을 강화해 울산시 인구정책에도 반영하는 등 서로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 많다.
 지난 6일 개최되었던 사회복지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분석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거시적·입체적 분석과 실행력을 보여준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민·관 사이에 큰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울산시는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복지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증진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병가, 자녀돌봄 휴가, 장기근속 휴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울산시 복지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를 확산시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까지 역량을 집중한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울산형 사회안전망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벌써 출범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복희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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