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동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두 곳 모두 플랫폼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쉼터 조성을 신청했는데,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민간, 자치단체) 선정 결과를 공고, 민간단체 1곳, 자치단체 15곳이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플랫폼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업무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사업비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에 지출 가능이 가능하나, 임대차 보증금 및 전세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울산에서는 시와 동구가 각각 '플랫폼종사자 쉼터 설치·운영사업', '이동·여성노동자 원-스톱 상담 쉼터 조성사업'이란 명칭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최종 선정됐다.

먼저 울산시가 응모한 '플랫폼종사자 쉼터 설치·운영사업'은 지난해 9월 남구 달동에 개소한 '울산 이동노동자 쉼터'의 연장선상으로, 플랫폼종사자가 많은 지역에 이같은 쉼터를 하나 더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구 역시 타 지자체와 '울산 이동노동자 쉼터'를 벤치마킹해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 결과만 나왔지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지원금액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국비 지원내역에 맞춰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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