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당론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즉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의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정선거론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주장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과 재선거까지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제9회 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함 관리·이송 과정, 개표 절차 전반에 대한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천권은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며 선거 소청과 증거 보전 신청도 즉각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확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사전투표로,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특위 구성 자체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위원장 선임과 여야 위원 수, 조사 범위 등을 두고 견해차가 커 협상 과정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 본격적 협의는 오는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 도입 여부, 재선거 추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